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전년대비 0.8%p 감소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정책으로 불형평한 결과 야기

비급여 풍선효과로 전체 보장률 하락…비급여 관리대책 시행 시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5일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에 비해 0.8%p 감소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추세였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밖의 질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감소하고 있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유사하게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56.2%(전년대비 1.1%p 감소)로 4대 중증질환 및 고액질환 보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고액질환이라고 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는 10%p 정도의 차이가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부담금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 약 1.6배의 차이를 보여, 건보공단 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2014∼2015년 일시적으로 증가가 억제되기도 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비급여 풍선효과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러한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된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당초 의도한 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