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위한 검토 나선다

첩약 급여화 쟁점사항 해결방안 도출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

건보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추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칭)첩약 건강보험 TF' 발족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한의계 내에서도 첩약 건강보험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대한 사전규격공개를 7일까지 진행한다.



그동안 한의 분야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에 비해 보장률이 낮은 편으로,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한의 의료서비스 중 급여화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의 보장성 확대에 있어 첩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고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도출해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2012년부터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대한한의학회가 내과영역, 근·골격계질환 등 한약 효과성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대표상병을 선정해 한시적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한의계 내부 및 의료계, 약계 등과의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돼 지난해 2월 한의협은 난임(불임)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급여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대표발의 및 한의협이 첩약 효과성 및 환자요구도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첩약 건강보험 달성을 공약으로 당선된 제43대 한의협 집행진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인 회무로 첩약의 건강보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회무 시작과 동시에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7800여만원이 투입돼 6개월간의 연구가 진행되며,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 및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원내외 탕전시설 현황 조사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 및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 및 분석'에서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와 더불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여부, 조제·처방 법적 근거, 관리운영기관, 처방·조제표준화 현황, 보험급여 현황 및 기준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며, 국내 첩약의 비급여 현황 및 원내외 탕전시설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원내외 탕전시설 현황 조사' 관련 연구에서는 △첩약의 치료적 목적과 건강 증진 목적의 구분 기준 및 방법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치료적 효과성 근거 분석 및 제도적 심사방안 △급여화를 위한 표준화 및 관리기준 마련(조제표준화, 첩약 규격·원료의 함량 등 규격화, 한약재 관리기준, 처방·조제기록 등) △첩약 급여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공청회·국민참여위원회 등 각계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방안 도출 등의 연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 및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는 급여화를 위한 각 쟁점별 해결방안 및 추진 로드맵(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게 되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모델 개발과 함께 단계적 추진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더불어 급여적용 대상자, 첩약 표준기준처방 및 급여범위, 건강보험 등재 절차 및 방안, 수가 수준(첩약 및 탕전료 원가분석, 적정수가 산출), 연령·질환 등을 고려한 단계적 급여 확대방안 및 소요재정 추계 등도 함께 연구되는 한편 시범사업 평가 지표 및 방안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쟁점사항별 대응방안 추진 로드맵 수립, 첩약 급여화 관련 각계 갈등 해소방안 근거자료, 정부의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에 대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한의 분야 보장성 확대 추진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