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부터 의료질 평가지원금 불평등 완화 '착수'

천정배 의원 국감 조치계획 답변서 통해 제도개선 계획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부터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사진)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 의원은 2016·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15년 61%에서 '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15년 67.4%에서 '16년 75.0%로 지역별·종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16년 2.4배, 종합병원은 '15년 3.6배에서 '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 상향하는 한편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위촉했다"며 "또한 국가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전환을 위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주요 결과지표 발굴, 환자 중심 지표 추가 등 전반적 지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지표값 산출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역·중소병원 수가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