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노인정액제 개편, 내년 1월1일 양방과 동시 시행 '확정'

노인정액제 차질 없는 개편 준비 '박차'…중앙회 보험조직 및 소통 강화 바탕으로 한 보험 회무 추진

한의협 중앙비대위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보험 주요 현안 대응방안 '논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편을 비롯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의 각종 보험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회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가 머리를 맞댔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앙비상대책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돼 주요 보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이 큰 틀에서는 오는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양방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오늘은 건정심 전에 개최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앞서 일부 협의할 내용에 대해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긴급하게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이라는 확답을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의계에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일선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향후 절차대로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에 대해 양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확답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 같은 보고를 통해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진행될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 예정인 세부적인 협의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방안 가운데 노인정액제는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은 폐지하고 일차 의료기관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키로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데 공감,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중앙회와 시도지부 보험이사간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해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정액제 개편 이외에도 한의 생애주기별 보험급여 확대방안, 국가치매관리제 한의사 참여 및 역할 포함 방안, 한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교육 등 주요 보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비대위는 노인정액제는 물론 한의협 전반의 보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보험 정책의 누수가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비대위 구성 이후 중앙회 보험이사 2명을 선임함과 동시에 중앙회 보험정책팀 인원도 보강하는 등 회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던 중앙회 보험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는 등 이를 통해 현재 전임 보험이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없이 다양한 보험 회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 강화 및 의견 수렴 창구를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보험 관련 정보의 소통 강화 부분 역시 비대위 출범 이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해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며 "이밖에도 회원들과도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회원 안내 등을 통해 적극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