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요양급여비용 체결식…한의건강보험 수가 '2.9%' 인상

2년 연속 전 유형간 타결…향후 수가결정구조 개선은 '숙제'로 남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2018 요양급여비용을 위한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향후 수가협상 구조 개선이라는 숙제가 던져졌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 단체장·수가협상단장 및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장미승 급여상임이사·김필권 기획상임이사·장수목 급여보장본부장·조용기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보다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각 의약단체들의 이해와 협조, 협상단의 노고가 있었기에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라는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의약단체들의 고민이나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를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연속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단체에서는 내심 수가 인상률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현행 수가협상 구조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 자리였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타 의료단체장들도 공감하듯이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수가협상이 체결된 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협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올해 수가협상이 새벽 5시에 마무리되는 등 건보공단측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현행과 같은 수가협상 결정구조는 향후 함께 고민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 수가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수가인상률은 모든 공급자단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향후 국민은 적정부담을, 건보공단은 적정수가를 책정하고, 의료계는 적정진료를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으며,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도 "수가협상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새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밝힌 만큼 기대해 보겠으며, 회원들에게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협상이란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건보공단이나 공급자단체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는 만큼 매년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같다"고 밝히는 한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정부에서는 동네의원이나 동네약국의 심각한 실상을 도외시하고 있는데, 현실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만큼 건보공단이라도 나서 이 같은 동네 의원 및 약국의 실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와 같이 일정한 파이를 놓고 각 공급자단체들이 눈치를 보며 싸움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각 의약단체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일 새벽까지 각 유형별로 7∼9차례의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1차 협상에서는 공급자측이 경영환경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2차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측에서 재정여건 및 보험급여 실적 등을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3차 협상에서는 상호 수가조정률 수치를 제시했고, 4차 협상부터 최종 협상까지는 간극을 좁히는 치열한 협상이 진행된 결과 평균인상률 2.28%에 전 유형간 협상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