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건보 보장률 53.2%"

김진헌 서울대 교수, 비급여 실태조사 정책토론회서 언급





비급여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5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헌 서울대학교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의원의 건보 보장률은 53.2%로 일반병원의 53.7%와 치과의원의 29.9%중 두 번째를 차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16.5%, 30.3%다.



한편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좌장을 맡고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김정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 정명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패널 토론으로 참여했다.



남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에 발표된 2014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65조 6735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3.2%인 4938억원, 법정 본인 부담금은 19.7%인 12조 9544억원, 비급여는 17.1%인 1조 2253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6~2010년 16.9%에서 2010~2014년 8.2%로 둔화 추세에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보험 가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남 의원은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부문과 달리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급여 부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국민의료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