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요양급여비용 체결식··· 한의 보험수가 '3% 인상'

수가협상 공과(功過)…전 유형 타결·협상 구조 개선은 숙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도 의약단체들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이 개최됐다.



29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에서 열린 '2017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전 유형 협상 타결에 성공한 7개 의약단체장과 협상단장, 건보공단 측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재정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협상위원인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의약단체장들은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듯 했다. 특히 이들은 벤딩 폭을 공개하지 않는 협상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전체 유형이 모두 타결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 의미 있다"면서도 "수가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와 보험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상 시스템 개선에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수가협상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건보공단에서 신경을 써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구조를 이대로 갖고 간다면 아무리 생각해주신다 해도 의료 환경이 변화될 진 잘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갈 길 먼 적정 수가…"여전히 배고프다"



수가가 인상되긴 했지만 의약단체들은 여전히 적정 수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표정이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인상됐지만 아는 회원들은 약국의 수가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쓴 소리를 한다"며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겐 복약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노력해서 내년에는 수가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적정 수가는 여전히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며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옥희 대한조산협회장은 "의료계도 수고 많이 했지만 아직 조산협회는 적정 수가가 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의 수가 인상률, 전년比 인상폭 최대



한편 지난달 진행된 수가 협상은 유형별로 6~8차의 협상이 진행됐다. 5월 10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1차에서는 공급자 측이 경영상태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어필했고 2차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재정 여건, 보험 급여 실적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차에서는 상호 수가 인상률 수치를 본격적으로 제시했고 4차부터 최종 협상까지는 그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내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는 '3% 인상' 되는 것으로 타결돼 전체 종별유형 중 '인상폭' 기준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올랐다. 환산지수는 지난해의 77.7원보다 3% 인상된 80원에 합의했다.



다른 유형의 경우 약국 3.5%, 치과 2.4%, 병원 1.8%, 의원 3.1%에 각각 합의해 계약이 체결됐다.



2017년의 전체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지난해의 1.99%보다 0.38%p 올랐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