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의 건강보험 수가 '3%' 인상

전년比 한의 수가 인상폭 0.8%p 올라 유형 중 '최대' 상승

전 유형 완전 타결…2014년 이후 두 번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3% 인상'되는 것으로 타결돼 전체 종별유형 중 전년대비 '인상폭'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라 '1위'를 차지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지난달 18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을 넘긴 1일 오전 2시 50분경 총 8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의 환산지수인 77.7원보다 3% 인상된 80원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한의 초진진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152.06, 재진진료는 95.98으로, 여기에 각각 환산지수인 80을 곱하면 2017년 진료수가는 초진 12160원, 재진 7680원이 된다.



◇약국 3.5%, 치과 2.4%, 병원 1.8%↑

의원은 3.1%로 전년比 최저 폭 인상



한의협 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등 7개 단체와의 협상 결과를 합친 2017년의 전체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지난해의 1.99%보다 0.38%p올랐다.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 원으로 지난해의 6503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는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7000억 원대도 넘는 수치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도중에도 건보공단 측이 보험 재정 고갈 염려를 표한 것과 달리, 실제 결과는 밴드 폭이 상향돼 그간 공급자단체들로부터 제기됐던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 다음으로는 약국이 0.5%p 오른 3.5%에 합의했고, 그 뒤를 0.5%p를 올려 2.4%를 찍은 치과가 차지했다. 병원은 1.8%와 1.9%의 값이 같아 이들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의원은 0.2%p오르는데 그쳐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폭이 가장 낮았다.



최종 협상을 마친 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재정이 5년 연속으로 흑자인데다 특히 이번에 누적액이 16조 9000억 원에 달해 공급자의 어려움을 감안,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최종 타결하게 됐다"며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전 유형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해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체계 마련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재정위가 심의·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가 인상률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