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보험공단‧심평원 ‘B등급’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B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를 개최하여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31개, 강소형기관 55개 등 총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B등급을 받았으며, 심평원 역시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B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해 D등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보건복지·산업 분야 강소형 기관도 B등급으로 올라선 반면 지난해 B등급이었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C등급으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1983년 처음 실시됐다.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경영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게 되며, 기관장 인사조치를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D등급인 경우 경고 조치하고, E등급의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이번 경영평가를 받은 116개 기관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A등급은 15개, B등급 51개, C등급 35개, D등급 9개, E등급 6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증가했다.



더불어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3조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가 줄어든 1.5천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