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보수가 19일 확정 되나?

한의협, 수가인상률 확대 위한 공감대 마련에 주력

공급자단체, 불공정한 수가결정체계 불만 한계 달해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공단)의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이후, 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이 소위원회로 위임됐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지난 5일 열린 제2차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12일 3차 소위원회와 17일 4차 소위원회를 거쳐 19일 개최될 건정심에서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요율 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7개 유형 중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소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 확대의 필요성을 어필해 공감대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수석부회장과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약무전산국장 겸직)으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과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수가협상 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불공정한 수가결정 구조체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치고 나온 공급자 단체들은 하나같이 밴딩 폭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거에 기반한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공단과의 재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기는 했지만 합의가 결렬된 직후 ‘비민주적, 일방통보식,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은 2013년말 기준으로 누적적립금이 8조2천억원을 웃돌고 있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딩 폭 결정이라는 미명아래 공급자단체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성명서에서 비민주적 일방통보식의 현행 수가결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공급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도 5일 성명서를 통해 2015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과 관련해 “물가 및 임금인상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상안으로 수가결정행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합리적 수준의 수가 현실화와 민주적 방식의 수가결정체계의 확립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정합의 이행사항 중 올해 12월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아젠다가 명시된 만큼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수가협상 후 저수가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수가결정구조에 대해 공급자단체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어서 수가결정구조가 향후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올해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한의협에 2.2%의 인상률을, 치의협에는 2.3%의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공단은 한의 분야에 대해 급여비와 수진자 증가율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이 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