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더 내면 모든 병원비 건보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일부 확대만이 아니라 ‘모든 입원질환’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3%인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20%포인트 뒤지는 수치로 보장성 수준이 OECD 주요 30개 국가 중 27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2009년 3월 발표한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81.4%, 20세 이상 성인의 69.8%가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도 월 평균 10만원을 넘는다.



이는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자기 부담 건강보험료 3만2000원의 3~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연간 14.3조원의 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재정(14.3조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종합소득과 금융소득 등의 소득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014년 1.0조원의 추가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1조원의 추가재정은 전체 국민 중에서 ‘상위 10% 소득계층’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또 건강보험료를 24%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월평균 국민 1인당 약 1만원(2014년 시점 기준으로 약 39,000원에서 49,000원으로 인상)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민 부담 추가 건강보험료가 5.7조원, 사용자 부담 추가 건강보험료가 4.0조원으로 이를 통해 총 9.7조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재정 수입이 확보된다.



또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 인상)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 등으로 3.6조원의 국고지원액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공약이므로 질병간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차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질병에 대한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