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내달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2012년 7월1일 병·의원급 적용에 이어 오는 7월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7개 질병군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되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초음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건강보험 급여보장범위로 되어 있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하여 보장성이 강화된다.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될 포괄수가는 이미 2012년 7월 확정 고시되었고 시행만 2013년 7월 예정이었으며, 이번 수가 개정은 종합병원 이상 적용을 위하여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을 제외했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12년 7월대비 1.48%, 현재 수가대비 0.32% 인상된 수가로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원시 환자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으며,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병원 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 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이달하순까지 결정키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