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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제56기 의무사관 임관식(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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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SNS
원내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 관련 재안내
원내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 관련 재안내
- 관리자
- 등록 2012.09.14 11:03
○ 의료법 제45조에 의거,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항목 및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원내 고지·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 미이행 및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보건소 실태조사시 종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비급여 적용대상) 및 금액 고지·게시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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