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수가 수준 만족 못한다”

한의사 회원들은 현 건강보험 수가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정책연구회 주최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세미나가 14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 한의약정책연구센터 류지선 연구원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류 연구원은 한방급여형태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방건강보험 지불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불제도에 대한 만족도 △공급자인 한의사의 급여청구 형태 △행위별 수가제 이외의 대안 가능한 지불제도 형태의 수용도 등에 대해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9일간 이뤄졌고, 한의사 회원 1만4117명 중 106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7.6%)했다.



한방 진료비 지불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고, ‘불만족’은 50%, ‘보통’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청구형태와 관련 류 연구원은 “한방건강보험 청구형태 조사결과 한의사가 생각하는 적정진료라는 기준보다 본인부담금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또 “한의지불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고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요구는 크지만, 이는 현 지불제도의 구조적 불합리와 불편함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 수가수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지불제도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 류 연구원은 “방문당 정액제의 경우에는 제도 수용이 가능한 적정 진료비 수준을 20,000원~25,000원 또는 30,000원~35,000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총액계약제의 경우는 보험급여 확대, 수가 인상, 한방진료비의 일정 비율 유지 등이 제도 수용의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비 지불제도 변화 필요성과 관련 박용신 원장(밝은눈한의원)은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비 상승이 OECD국가보다 높고, 노인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보장성 강화가 더 비중이 있는 것 같다”며 “의료총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계약제는 의료비를 통제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이 이러한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결국 의료보장을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박재현 원장(인천중앙한방병원)은 “현재 교육·의료 등이 우선 순위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지불제도 변화를 받아 들여도 의과, 치과 등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 1월부터 공동으로 ‘지불제도 합리화 공동연구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보다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