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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건강보험 잠재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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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건강보험 잠재력이 관건

관리자
등록 2012.01.06 13:25

구랍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 내놓은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4조1350억원으로 전체 건보 진료비의 32.4%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비중이 10.2%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이 나머지 연령층에 비해 진료비를 3배나 더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15%를 넘게 되고 이에 따라 2018년이면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이 지금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쇼핑이나 병원의 과잉진료 및 의료비 과다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과 병행해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식이 아닌 건보건정시스템을 만들어 건보 잠재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