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보료 인상률 4%대, 재정운용효과 기대

한의사단체, 의사단체,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료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酬價)에 적용할 2012년도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이번 계약 체결로 329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이와 관련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수가를 2% 인상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수준인 5.9%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수가가 1% 인상되면 2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보험료가 1% 인상되면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나 이러한 논의는 건강보험에 관한 재정운용이 나아갈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협회와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계약이 무산된 만큼 합의에 따른 적정 수가 인상률은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결국 국민건강의 재정운용능력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