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건보재정 시름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재정 적자는 2015년 5조7924억원, 2020년 17조259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보고서는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지금의 5.64%에서 2030년 12.68%로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급여비가 급격하게 늘어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데 비해 보험 보장률은 2004년 62%에서 6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요양병원이 늘어나는 것도 급여비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2009년 9790억원에서 2010년 1조3102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노인의료비의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도 14%에 이르고 있지만 ‘의료보장 확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처럼 지출통제장치나 기준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하면 보장률은 나아지지 않고 가계부담은 더해지는 후진국형 구조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