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합리적인 결정구조 마련 및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2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약계, 공단 임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국면 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하며, 현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상급종합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의료비를 절감해 1차 의료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1차 의료를 통한 예방 및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수입 확충방안으로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의료비 지출의 합리화방안으로는 1차 의료의 역할 강화 및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효과적 연계 등을 제시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경제정의실천연합)는 “최근의 복지논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불가피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관리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재정위기 대응방안으로 “보장성 확대의 원칙 정립,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유형별 수가계약의 세분화,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부문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1차 의료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현재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2010년 수입은 33조5000억원, 지출은 34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강평을 통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공단은 올해 치열한 논의와 실증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