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 핵심 정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이하 HPM) 총동문회(회장 이상호) 및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이상호, 이하 한보연)은 지난 15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보건복지부 유영학 차관의 강연이 펼쳐졌다.



이날 조창희 사무총장 및 조병욱 학술이사(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민주당 김춘진·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서울대 HPM 총동문회장 및 한보연 원장(우리들병원 이사장), 박상동·김방철·백순지·강보영 명예회장 등 다수의 총동문회 회원들이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유영학 차관은 “고령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고령화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 고갈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기회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차관은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각각 1995년과 2000년에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예전에 가정에서 전적으로 담당해 왔던 노인 관련 문제를 국가·사회 차원에서 담당 및 보호를 실시하는 매우 선진적인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특히 유 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래비전으로는 △서비스 품질 제고(요양보호사 자격관리 개편,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구축) △안정적인 재정 운영(RFID 방식의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체감도 향상(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치료·요양·지역사회서비스 통합연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