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 강화”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다소 올리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ㆍ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 연구보고서 발표’국회 토론회에서 한진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진찬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여론조사결과 한달에 평균 64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90%를 보장받는 방안에 대해 과반수인 55.0%가 찬성, 반대 30.7%로 나타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그만큼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내겠다고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장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건강보험에서 소액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장만 충분히 된다면 건강보험에 소액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 전략의 기본방향’ 발표를 통해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방안을 위해 1단계로 2011년까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을 OECD 평균수준(70% 중반)으로 인상하고 이를 위한 주된 수단은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2단계 목표로 “1단계 목표 달성 이후,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인 80%대 중반수준까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중을 인상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보장재정 조달 기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전혜숙 국회의원은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충분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