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가체계 개선 필요하다”

심평포럼, 만성질환 관리의 건보 역할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주관하는 ‘제9회 심평포럼’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심평원 대강당에서 개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심평포럼은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및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중심으로 감신 교수(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의에서는 김재용(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이애경(건강보험연구원 건강지원부 부연구위원), 이중규(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 학계, 공공에서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및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주제발표에서 감신 교수는 심뇌혈관질환·고혈압·당뇨병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감신 교수는 “만성질환은 복합적인 병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가 건강상태 변화로 나타나므로 지역사회의 접근이 요구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체계에서는 만성질환을 지속적·종합적으로 관리할 동기가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신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역할로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인센티브 등 보상제도의 연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급여범위의 확대, 만성 질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환자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빠른 속도 늘어나는 노령인구,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이 급격히 늘어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나 의료보장 차원을 통한 관리방법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중심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