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개혁이 절실한 국민연금 운영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어야 할 국민연금기금도 세계적 금융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개선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액연금을 도입해 가입 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급여가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지금과 같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축해야만 한다.



경제 투자여건의 변화로 향후 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고, 기금 운용은 외부의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되면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만 지급하는 기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이 재정 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보 및 외부기금운용위와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역할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재정립하는 수 밖에 없다.



이것마저 실패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빈껍데기만 관리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연금공단 구성원들의 신선한 창의적 발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