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재정비 작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12일 “작년 8월2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신흥시장에 총 19억2652만달러(약2조4000억원)를 투자했으나 올 9월말 현재 23.4%의 손실률로 약 4억5133만달러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애주 의원도 “연금공단은 지난 8월까지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에게 1100억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으며 이 중 돌려받지 못한 액수가 126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운용계획안 등 정책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30년대 후반에는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신흥시장 주식투자로 56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은 환율 인상요인 등 기금고갈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새로운 운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운용 시스템이란 먼저 국민연금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 운용의 기초부터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