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관리 개선 시급

첨단기술이 낳은 자동화·디지털화가 비숙련 노동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맞물리면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 역시 재원이 말라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여서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데 있다. 노동과 연금의 위기를 맞이한 세계의 사례들은 한국의 대응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20~30년 전만 해도 연금제도는 복지국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쉽게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다.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연금이 바닥나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사회에 접어든 국가들이 부랴부랴 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다 실패하거나 개혁에 성공해도 국민적 반감을 극복하지 못해 정권이 붕괴되는 일도 다반사다.



2000억달러(약 240조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미국 최대 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캘퍼스)의 주식 투자비중은 지난해 말 56%에 달한다.



최근 주식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40%까지 늘리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한국도 현재 총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매년 0.5% 정도만 높여도 기금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