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보호 등 노인요양보험과 연계 필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난 1일 ‘치매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숱한 가정이 직면한 비극의 실상을 제대로 짚은 정책 선택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게 한다.



‘치매와의 전쟁’은 국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절박한 현안이라는 점에서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치매를 앓은 노인은 100만명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10가구에 1명쯤이라는 계산이다. 이 비율이 15년 더 흐른 뒤면 5가구에 1명꼴로 배증할 것이라고 한다. 치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7월 한달에만 26만여명이 신청, 수혜자가 11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여간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소득수준과 의료 기술의 향상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55년 3.3%에서 2007년 9.9%로 3배 늘어나고 있어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노인의 요양시설 보호와 간병의 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을 위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 간병 보호 등 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