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중증환자’ 중심 변모

지난해에도 입원 보장률이 외래보다 높아져 건강보험 보장구조가 고액 중증환자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비급여 포함)은 64.6%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04년 대비 3.3%포인트, 전년 대비 0.3%포인트 향상되면서 그만큼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특히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 보장률이 2006년(입원 64.1%, 외래:59.8%)에 이어 지난해에도(입원:66.5%, 외래:58.7%)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져 건강보험 보장 구조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4%에서 2005년 33.9%에 이어 2006년에는 입원환자의 식대 보험급여와 함께 항암제 급여기준 완화 등이 효과를 나타내며 29%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07년에는 암환자에 대한 추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28.5%에 그쳤다.



암환자에 대한 요양기관별 보장률은 종합병원이 74.2%로 가장 높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선택진료료 등의 비급여로 인해 가장 낮은 69.9%였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1.5%에 달하고 있는 것은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식대 건강보험적용, 항암제 급여기준 환화 등 중증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암환자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강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1%에서 2005년 40.4%, 2006년 35.3%, 2007년 3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　또는 주치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