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원화, 검토된 적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자 문화일보의 ‘건강보험 이원화 검토’ 라는 기사에 대해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지난 4일자 보도에서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 해 ‘저부담-저보장’, ‘고부담-고보장’ 형태의 이원화 체계인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 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 해명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이원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거나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나 다른 기관과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