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본인부담금 보상한도 80% 보장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보장범위를 축소함으로써 2005년 이후 처음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보재정 수치는 1조417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건보 재정은 3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복지부는 연말에 1400억원 적자를 예상했었다.



이처럼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년간 확대했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한데도 있지만 민영의보를 규제키로 한 것도 요인이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 부처는 최근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100%에서 70~8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부처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본인부담금 보상 축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질병통계 공유, 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개인의료보험 규제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질병통계 공유에 대해 “보험사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낮고 보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건강보험의 문제인 만큼 올해 흑자분은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