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확대… 건보 보장수준 저하 우려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 실시 이후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전 국민의료보장을 완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운용을 다루는 경제부처들은 민영의보를 확대해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개인부담과 국가 재정을 줄이자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지난 1일 또다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사회정책’이란 제목으로 열린 2008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의료정책 부문 주제발표를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가벼운 질환과 신의료기술 등 비보험 영역에 대한 보충적 보장은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이 경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핏 시장원리와 민주성에 기초한 관리운영방식 같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부실하다고 정부가 앞장서 민영의보를 확대하자는 것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그 부담을 대신지는 식의 재정건실화라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30% 이상의 보험료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면서도 의료보장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경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