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내년 1조원 ‘돌파’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약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의료비를 국고에서 지원받던 차상위계층(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계층)이 대거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됨에 따라 내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전체 급여비가 연간 12% 정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적자는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도 지난 21일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적자가 143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내용의 ‘2008년 건강보험 제정 추계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국가 재정운용을 다루는 경제부처들은 건강보험적자문제를 민간보험을 확대해서 해결하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및 분야간 재배분 등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유수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져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험급여비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돼 예상치 못한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안정정책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