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정보 민간기업에 제공 안된다”

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방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은 지난 24일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건강연대도 즉각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공·사보험 정보 공유는 정부가 재벌보험사의 이윤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 영역인 질병정보를 재벌보험사에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미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