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역할 분명한 인식 선행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의 목표는 분배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 민간의료보험에 두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핵심 정책의 지향점은 마치 기차 철길과 같이 양립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또 다시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선진화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의료정책의 안정기조는 물론 과거의 정부가 경험했던 의료법 전면 개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혼란을 또 다시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전제 하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가 산업으로 발전하는 문제들은 시장에 맡겨두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의료소비자들에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제도 본연의 기능과 동떨어지는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건보의 역능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