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본틀 흔들지 않겠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방정책관실을 한의약정책관으로 개칭 보건 의료정책실 산하로 통합하는 내용의 보건복지가족부 직제개편안이 확정됐다.



같은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모든 병원에서 평등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기본 틀은 흔들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중증질환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료와 건강보험에 관한 정책방향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만시지탄이나 건보기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답변은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의 의지가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쟁점이 많은 국민건강과 관련한 본질적 이슈들을 ‘원칙과 법치의 확립’이란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특히 한방정책관실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통합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의약을 국가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책 사업인 만큼 동·서의학의 균등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보다 능동적인 조율기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