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엔 한방특성 반영한 상대가치점수 적용한다”

“2009년도 상대가치점수에 한방 임상현실 반영을 최우선 단기 목표로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지난 14일 발족된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정채빈 위원장. 그는 2008년부터 반영되고 있는 신상대가치점수에서 침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상대가치제도 도입과정에서 소외받았던 한방상대가치점수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을 결정할 당시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키로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시 부대결의사항으로 차기 수가계약은 재조정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로 계약할 것을 명시해 놓은 만큼 향후 설득력 있는 관련 근거와 데이타를 마련,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한방의 특성을 반영한 상대가치점수로 개정해 나가겠다는 강한 자신감도 내비췄다.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와 국민, 의료인의 삼각구도 하에 상호 협력, 긴장, 조정 속에 이뤄지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를 상호 동의하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최소단위의 기본적 근거자료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대가치점수다. 상대가치점수로부터 모든 의료행위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상대가치점수가 임상적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면 의료제도 전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상대가치점수를 바르게 세우면 건강보험제도 역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수가제가 적용되더라도 상대가치점수는 불변하는 가장 기초적 자료이기 때문에 한의협도 장기적 로드맵 속에서 한방 상대가치를 개정해 나가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필요하고 이것이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이 발족하게 된 배경이라는 정 위원장. 그는 현재 한방 상대가치점수는 소외되고 왜곡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상대가치점수제도 자체가 미국, 독일 등 의료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적용하다보니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의료보험제도 안에 있는 한의학을 담지 못하고 양방의 틀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평가되다 보니 침술이 타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등 현실화 되지 못한 한방상대가치점수 결과가 도출됐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 위험도, 진료비용이라는 3가지 요소에 대해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 가산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 한의사가 자침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한의사의 변증, 혈자리 선택, 각 혈별로의 독특한 수기시술 등 고려해야할 많은 한의학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없다.



따라서 정 위원장은 2008년 목표를 상대가치 점수를 데이터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방법을 만들고 새롭게 점수화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행위분류 개편, 건강보험수가 적정성 제고, 신의료기술 급여 확대 및 상대가치 설정, 관련 학회 중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올해가 한방상대가치 도입의 원년의 해다. 이에 따른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대가치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행위에 한의사 의료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임상적 현실과 상대가치점수를 일치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다만 총점고정 전제하에 연구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가치에서 저평가된 한방의료행위 전체 총점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동안 상대가치제도 도입과정에서 소외받고 왜곡 돼온 한방 상대가치점수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정 위원장은 상대가치점수 총점 증가를 위해 신의료기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대한 회원과 학회의 많은 관심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