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협의체’ 추진

지난달 27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기자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눈앞에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에 급증하는 인적·물적·경제적인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한민족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현재까지의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민간단체와 WHO,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주로 필수 의약품, 병원 현대화 등 북측의 시급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남·북 상호간 이해 증진과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단체의 개별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측과 당국간 협의체 구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 협의체를 통해 기초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지원사업, 북한병원 현대화 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 북한의 시급한 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 장관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보건의료현안을 두고 의료계와 충돌양상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사안마다 의료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 있어 답답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약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소비자와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시대가 변한 현실에서 의료계가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반대만 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3개월이 넘도록 상정조차 않은 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