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료 납부 부담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국민연금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는 국민도 10명 중 7명 꼴이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연금 부담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76.6%가 ‘부담된다’, 20.8%는 ‘보통’이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2.6%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은 34.2%였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0.4%에 그쳤다.



이같은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사회보험료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득에 비해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별로는 월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에 이르렀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77.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77.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은 76.5%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은 75.0% △600만원 이상은 69.5%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75.2%를 차지했으며, 임시직 75.1%, 일용직 82.5% 등으로 고용안정도가 낮을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3.7%, 보통은 26.8%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도가 컸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73.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폭도 더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분기(10∼12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2000원으로 2003년 4분기 269만1000원에 비해 21.9% 증가한 반면, 월평균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같은 기간 11만5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27.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