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4%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내년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된다. 한방의 환산지수는 63.3원으로 3.0% 인상 조정됐다.



이는 상대가치에 위험도를 100% 반영해 총점 0.9%를 증가시키는 대신 환산지수에서 감소시키기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의사항에 따라 2007년 단가 62.1원을 재조정한 61.5원에서 63.3원으로 1.8원 인상된 수치다.



건정심(위원장 문창진 복지부차관)은 지난 21일 오후 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기준 환산지수를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2.3%)하고,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 인상(1.5%)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는 61.8원에서 63.6원(2.9%)으로, 약국 62.0원에서 63.1원(1.7%), 조산원 62.1원에서 80.7원(30.0%), 보건기관 60.7원에서 62.1원(2.3%)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방, 치과, 약국, 조산원의 환산지수는 이미 지난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도 현 4.77%에서 5.08%(0.31 포인트 증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현행 139.9원보다 8.9% 증가한 148.8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올해 대비 6.4% 오른다.



내년도 건보료 6.4% 인상과 보장성 조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5만5432원에서 5만8980원(3548원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6만3140원에서 6만7181원(4041원 인상)으로 각각 더 부담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보장성 항목을 포함해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환산지수 계약방식 개선 등 건강보험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 12월부터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제도개선소위의 논의과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첫번째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건보공단 재정 운영위에서 수가총액을 2%안을 유지하려는 등 공급자 유형별 수가계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됐지만 한방은 부족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상대가치 개편이나 유형별 수가계약 인상 당위성 등 대비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