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보험 철저 준비 촉구

내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준비가 미흡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요양시설은 944개소로, 재가시설은 1123개소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요 충족률이 요양시설 77%, 재가시설은 57%에 불과하다.



또한 도시와 농촌 사이 노인요양 인프라 격차도 심각하다. 요양시설의 경우 농촌 1개 자치단체의 시설 수는 평균 2.51개소로 도시의 평균 시설 수 6.71개소보다 무려 2.7배나 적었으며 재가시설도 농촌의 자치단체에 평균 2.48개의 시설이 설치된 반면 도시는 6.31개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인 농촌이 새로운 사회 보장제도인 노인요양제도에서도 이 같은 전철을 밝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지방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지자체의 의지문제와 이를 방치하는 중앙정부 역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 “수요 대비 충족률을 높이고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을 시급히 개선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 필요한 전문인력은 총 4만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 준비상황으로 보면 건강보험은 징수인원을 제외한 6300명이 4800만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480만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복지부는 법규정만을 강조해 지도감독하지 말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의 내부 준비와 조직적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공단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력직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를 분석한 결과 참여 노인 평균 45%가 앞으로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등급이 높을 수록 서비스 이용욕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의사가 없는 사유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개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항목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안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당국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