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전문인력 미흡하다”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재가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의 경우 울산 123.1%, 전북 100.1%, 제주 98.6%, 경기 86.3%, 인천 84.4%, 충북 80.2%, 경남 79.6%, 경북 73%, 대전 72.1%, 충남 65.7%, 광주 61.1%, 부산 59.8%, 대구 59.8%, 전남 56.3%, 서울 42.4% 등의 순으로 울산과 전북이 100%를 넘어선 반면 서울, 전남, 대구, 부산 등은 60% 미만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구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46곳, 60~99%가 85곳, 60% 미만이 101곳에 달아며 전국 시·군·구 중 43.5%가 요양시설 충족률이 60% 미만이었다. 특히 13.8%인 32곳은 충족률이 20%미만이며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7곳이 20% 미만이고 요양시설 충족률이 0%인 시·군·구도 2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의원은 “전국에서도 시설이 가장 부족한 서울시가 가장 큰 혼선이 우려된다”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확대 등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