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운용 신중히 접근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 대한 수익률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국민연금이 ‘서울시티타워’를 3,185억원에 인수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지난 25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연금 자산 운용은 한 쪽의 전문성을 가진 복지부보다는 국정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같은 주장을 펼치는 등 주로 발신지가 경제부처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더욱이 국민연금자산 운용을 맡고 있는 복지부로서는 공연히 국민적 신뢰감만 떨어뜨리게 됐다.



그러면서도 장병완 장관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산운용 조직을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주장했다.



먼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부터 보면 선진국처럼 정부나 정치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운용하자는 목표는 어림없는 낙관이거나 총리실 산하에 두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그대로 두고 독립기구로 분리시키는 등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뒤 전문성이나 종합성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