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승소에 사활 걸겠다”

서울고등법원의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과 관련, 제1회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불법침비대위)가 지난 15일 오전 7시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김정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겠지만 임기의 시한을 고려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이는 진정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 명칭에 관한 건, 경과보고의 건, 2심 결과에 대한 평가회 개최에 관한 건, 향후 대책의 건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30일 제출한 상고장의 대법원 접수 통보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 상고이유서는 2심의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이나 심리 미진 등 법령 위반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을 촉구키로 하고 차후 회의시 변호사가 반드시 배석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IMS에 관한 올바른 대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비교사진 등을 통한 유인물 배포 및 광고와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결의하는 한편 각 시도지부별 성명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를 27일로 정하고 해당일까지 제반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논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불법침비대위는 김정곤 위원장과 김기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인원, 송호섭, 진용우, 최형일, 허영진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