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개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

612개 요양기관으로부터 40,323건(2억5629만3,000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가 의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 13일 ‘06년 3/4분기 중 요양기관 내원 횟수 18회 이상 외래 과다 이용자 170만명과 동일세대원 102만명을 대상으로 진료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진자 특별 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체환수 결정한 612개 기관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30개(통보기관 285개중 10%), 병원 31개(통보기관 988개 중 3%), 의원 209개(통보기관 19,841개 중 1%), 치과 102개(통보기관 11,358개중 0.9%), 한의원 99개(통보기관 9,229개 중 1%), 약국 134개(통보기관 19,008개중 0.7%), 보건기관 7개(통보기관 3,319개중 0.2%)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정례화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