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통합징수공단 필요한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나 ‘통합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형평성·효율성·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의화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쟁점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 설립 타당성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식 교수는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지만, 어떻게 통합 징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통합징수공단 설립의 타당성 문제는 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킬 것인가의 전제위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징수공단 설립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형평성·효율성·만족도 면에서 실익이 거의 없다”며 “보험료의 부과에 관한 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하고 단지 통합공단은 업무 위탁만 받아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식 교수는 “이미 3개의 보험공단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공단을 만들어 업무를 위탁한다면 사회보험을 위한 공단만 추가로 하나 더 생기는 꼴로써 효율성 제고에도 한계를 가져온다”며 “향후 징수공단을 만들어 놓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시켜 사회보험의 신뢰만 떨어뜨리게 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