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수가협상 ‘난항’1일 건정심서 합의 도출

2007년도 수가협상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단체 가입자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2007년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월1일 건정심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에 다른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안을 도출을 위한 조율을 시도한 후, 한때는 표결처리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1차 중재안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익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의 경우 환산지수를 중심으로 기존 1.7%에서 2.05%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의료계는 내년 수가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5%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유형별 계약은 결과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료계의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보상의 적정성이 담보된 후 적정의료자원 배치와 적정수가보장이 이뤄진 후 유형분류방안에 대한 논의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