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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현재 건강보험제도 만족하지 못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 만족하지 못한다”

의료경영전문가인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최근 발표한 ‘국내외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의 대다수는 현행 건강보험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0%, 의료기관의 92.2%가 건강보험에 대해 매우 불만이라고 답했으며, 일반인의 65%는 건강관련 민간보험 상품에 이미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특정 질병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고액본인부담금 보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보장 상품 출시 등 포괄적인 민간보험상품 도입을 원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이 보장해야 할 항목으로 고가의료장비(85.6%), 차액병실료(65.7%), 무통분만(56.5%), 건강검진(55.6%), 본인부담금(52.8%), 치과서비스(50.9%), 식대(49.1%), 특진료(38.4%)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낮은 수가(67%)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강제지정제도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의 1/3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고 대답했다.



의료기관들 중 80%는 민간보험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의료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 국민들과 의료기관들의 이 같은 선호도를 반영, 일선 보험사들은 이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험청구 대행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간보험에 대한 병·의원들의 관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민간보험이 시행될 경우 환자 및 병의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단점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청구대행서비스는 전문 보험사들이 병원내 고객들의 보험청구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현재 삼성생명, 한국리치 등이 주요 대형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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