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생색내기 불과”

오는 9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경우 환자 부담이 점차 줄어 2007년께면 현재의 절반 안팎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밥값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평균 4.1% 가량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2005∼2008년 로드맵’을 내놓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낙제수준으로, 그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 약 33만명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3대 질환이 아닌 사실상 ‘암’ 환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정부가 공동으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아닌가 싶다.



추진하려는 정부도, 이를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들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해도 연평균 4% 이상 인상된다면 그 부담이 클 것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