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발전 다각도 연구

최근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6월3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비용부담 용의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우리나라 국민 95%가 노인요양보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1, 2차 조사(‘04. 11-12월)와는 달리 이번 3차 조사는 지난달 23일 당정협의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의 조사결과여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도 내달 1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노인요양제도의 이해 △요양서비스산업 실태 및 전망 △고령친화주택산업 전망 △금융상품개발 전망 등을 주제로 ‘고령친화산업 입문과정’을 개설·운영키로 했다.



사실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증가 및 노인요양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의 성공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망 제시나 마스터 플랜도 필요하지만 일과성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영구적 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관리 운영을 맡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부도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전적 투자에 치중함으로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고령화사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며 한·양방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특화된 노인성 만성 난치성질환 및 노인 만성병 전문병원으로 재정 투입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차제에 한방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도 성과예측을 통해 노인요양보험시대에 대비한 한방허브 보건소 구도로 재편하는 것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