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논란 ‘가열’

지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노동부가 관할하는 5개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제정 기금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재정규모를 기금화해 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은 자칫 건강보험기능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오기봉 지사장은 지난 9일 “인구 노령화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규모를 통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며 “기금화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관할하는 5개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국민 건강보험 재정까지 정부의 통제하에 두자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운용은 경제성장능력의 배양이 우선이지만 아울러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국민건강보험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조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전략을 바탕으로 재정투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영의 틀은 이해 당사자 전문가 정부관계자 시민사회 대표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참여 형태를 활성화 투명화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