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민간의보 시장 ‘10조원’

지난 3일 경희대 정기택 교수팀의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 추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가 2006년에는 10조원대에 육박해 사적 의료비 지출 대비 민간보험료 비율이 44.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기택 교수는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공공부분 의료비 지출액이 민간의료비 지출보다 적고 민간부분의 지출비율이 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은 필연적”이라며 “이는 국내 건강보험공단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부상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실질적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2005년 뉴라운드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보험공단입장에서는 한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는 외국계 병원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경제특구법이나 외국계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결정되는 내국인이라고 보편적으로 지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민간의료보험’은 내외국계 병원 장벽없이 건강보험시장을 단일시장으로 시장메커니즘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보험공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보험공단도 더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보제도를 과거의 논리로 적용하는 것으로는 국리민복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여유있는 사람이 활용하는 ‘민간의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이제 국가보험제도도 국리민복차원에서 개선점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