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피임목적의 정관 난관중절수술을 비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 확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임산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지원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